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04년
2. 부산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2나14198,2002나14204(병합),2002나14211(병합),2002나14228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 수분양권존재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725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1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16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 1982년
6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541 판결
[부당이득금][집30(2)민,187;공1982.9.15.(688) 746]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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